단통법 시행, 뜻 밖의 최대 피해자 - 두손 두발 다 놓은 방통위

   

단통법이 연일 통신 시상을 뒤집어 놓는 가운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뜻 밖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 단통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용은 간단합니다. 전체 통신시장이 굳어버렸고 심근경색이 걸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행여나 사용중인 스마트폰이 고장날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참으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균일화된 가격으로 인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방통위가 기대했던 반응일까요?

  폰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폰을 바꾸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라면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바꿔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폰을 바꿔야하지만 그저 참으며 사용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방통위가 친절하게 나서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폰을 바꾸는 것이 언제나 허영심이나 물질주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가방을 취미로 여러가지 구매하고 바꾸듯, 옷을 자주자주 구매하고 코디를 새롭게 하듯, 자동차를 자주 변경하며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듯, 스마트폰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은 전화인데 왜 자주 바꾸는지,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취향이 존중받는 시대. 개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것이 더욱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나서서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4가 나와도 노트3를 사기도 힘든 현실 ▼

  폐업하는 사업자들

간단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과, 여러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동일하다면 여러 판매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자판기와 같은 논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판기 속의 음료의 가격은 동일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있기때문에 더 자주, 원할때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길가다가 바꾸는 그런 폰일까요? 지금과 같은 방통위의 정책이라면 모든 판매처를 폐업하고 대리점만 남겨두는 것이 통신사로서는 오히려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본사의 수익을 가장 많이 높이는 방법은 언제나 그렇듯이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동일하다면 통신사로서는 직판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편을 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이상 무수히 많은 스마트폰 판매상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이상 폰팔이는 볼 수 없는 걸까요? ▼

  위기에 빠지는 제조업체들

제조업체들도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통신사 영업정지로 인해서 정작 통신사는 6,000억원에 이르는 이윤을 남겼다는 웃픈 이야기를 뒤로한 채, 팬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방통위의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무너질까요?

당장 갤럭시노트4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해외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의 발생, 제조사는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며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폰6의 경우도 100만원을 호가하며, 해외의 주력 폰들의 가격은 엇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시장만 고려해서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게 되면 오히려 해외 판매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찬성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제조업체들로서도 단통법으로 인해서 판매가 반에 반으로 줄어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이제 방통위에 치이고? ▼

  뜻 밖의 최대 피해자

실제로 최대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폰을 분실한 소비자들, 새롭게 폰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이죠.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서 바꿔야만 하는 경우, 현재의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은 처음 개통할때 조건을 약정이 끝날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나서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하는 말이라고는 고작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통신사의 호갱님이 되어라는 말일까요?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알뜰폰으로 개통해서 1년, 2년전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통신사가 내놓은 말도 안되는 할인을 받으며 비싼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말이죠.

고장나면... 그냥 폰을 안쓰거나 호갱님이 되거나? ▼

방통위의 말이 실현된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10월 초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4를 90만원 주고 구매했는데, 11월 초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같은 폰을 35만원 가량 할인받아서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60만원대에 구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온국민 호갱 만들기가 아닐까요?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판매자는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 경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1억에 출시한 자동차도 판매가 안된다면 5,000만원까지 내리는 것이 당연하듯, 스마트폰도 판매가 안된다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장났다면 올바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가격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놓고 실험하고 있는 방통위 ▼

오늘자 뉴스에 올라오기 시작한 보조금 추가 소식, 과연 소비자들은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

  두손 두발 다 놓은 방통위

   

지금 방통위는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시장 상황을 두고보자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바로 지금도 소비자들은 억울하게 비싼 가격으로 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장 단통법 시행 이전에 할부원금이 10만원이던 폰들이 곧바로 80만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방통위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동네 꼬마들의 소꿉장난인가요? 시행착오를 당연하게 여기는 리허설인가요? 지금 비싸게 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방통위가 말한대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내리게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계속 폰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통신사와 제조사의 탓이라고 할 것인가요? 스스로 3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제한을 걸어 놓고는 소비자들 위한 어떠한 보호책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통신사 약관과 위약금 체계는 마치 한번 발을 들이면 결코 나갈 수 없는 지뢰밭과도 같이 만들어 놓고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손 두발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최신폰을 산다는 것은 사치라고 해둬야겠습니다 ▼

  IT 후진국임을 드러내다

한국은 결코 IT강국이 아닙니다. 국내 유수의 은행들이 얼마나 보안에 무관심했는지를 깊이 알아본 소비자들이라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흔한 보안 프로그램 하나 없었고, 관리 회사에 모든 것을 위임했으며 어떠한 자료라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으려는 시도는 수백만번 하더라도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커들은 온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적어도 3차례 이상 긁어갔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빼내온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재로 인해서 성장을 멈춘 한국의 IT 사업 ▼

사진 : 플리커

뿐만 아닙니다. IT개발자들은 그야말로 3D업종으로 불리며 극악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건너 구글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본다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일본에서는 자유경쟁 속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공짜로 구매하는데 한국에서는 비싼값으로 구매해야 올바른 것일까요?

온국민을 노예계약하게 만드는 방통위의 정책들, 지금까지는 그래도 참고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통신사 뒷배만 봐주고 있는 방통위라면 존속의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방통위를 상대로 탄핵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저 IT 후진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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