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 앱스토어 기습 가격 인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

앱스토어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숫자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앱의 가격이 0.99달러에서 1.09달러로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백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앱들도 모두 일괄 10%의 가격이 인상되었는데요. 가령 30만원의 앱이 있었다면 하루아침에 33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우선적인 원인으로는 그동안의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 잡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역시나 서민 증세, 간접세의 증세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예고된대로 세법개정안에 맞춰서 바로 오늘부터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인데요.

10%의 부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가세 체계는 국내 어디서나, 어떤 물품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품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이렇게 간접세를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법인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회 제도적인 기업 살리기 정책은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최근에 논란이 되는 외제차 법인세 논란도 그와 같은데요. 기업들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에 이르는 차량을 ‘비용 처리’로 하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즉,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그 돈으로 비싼 외제차를 뽑아서 모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회사는 수입을 적게 신고하고 당연히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필요한 정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2~3,000만원으로 제한된 법인 차량의 경우 국내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려 4~5억이 넘는 차량도 버젓이 법인 명의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뽑은 차량을 아무렇지 않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혈세가 줄줄이 새어 나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만도 연간 수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앱스토어 가격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얻는 세수는 겨우 300억원에 불과합니다. 최대 1조 이상의 법인세가 새어 나가고 있지만 300억원은 거둬들여야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 소비자들은 화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5조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은 방치하고 작은 것들만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앱스토어의 부가세 부과는 분명 합당한 조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그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