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만 넣으면 갤럭시S7도 반값, 단통법의 역설.

마약은 불법이고, 마약을 거래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은밀하게 거래를 하며 마약 밀거래를 시도하게 된다. 마약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찾는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파는 사람이 존재하고, 여전히 마약 밀거래는 알게 모르게 성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약 밀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가능할까? 단언컨대, 불가능할 것이다.

   

마약 거래상 뒤에 있는 거대한 조직은 단순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결국 표면적으로는 마약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마약이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쉬운 불법 보조금은 어떠할까? 정부가 정한 대로 30만원 정도의 공식 보조금이 아닌, 더 저렴하게 폰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순응할까? 아니면 방법을 찾게 될까?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는 비교적 쉽게, 발품만 팔면 구매가 가능했던 저렴한 폰을 이제는 더욱 음성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급기야 암호를 입력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최신폰을 반값, 혹은 반에 반값으로 판매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는 더욱 음성적으로 숨어든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

각종 카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직 증명서까지 내밀면서 파파라치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하고, 그러한 신뢰 관계가 한참 이어진 다음에야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은밀하게 숨어든 이러한 불법 보조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마약 밀거래상과 밀거래를 하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다. 표면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보조금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스마트폰의 유통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판매 가격과 대리점에 떨어지는 수당은 어느 정도일까?

어쩌면 1~20만원 정도라고 예상될지 모른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7~80만원이라고 예상할 경우, 그 정도의 마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때 스마트폰 한 대만 판매해도 리베이트, 즉 대리점에 떨어지는 수당이 100만원을 넘기도 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판매할 경우 6~70만원이 넘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모든 대리점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적이 높을수록 수당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리점마다 차이는 발생한다.

여기에, 개통한 소비자가 이용한 이용 금액의 몇%는 꾸준히 대리점에 할당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리점이 운영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전히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크다는데 있다.

단통법으로 씨가 마른 저렴한 스마트폰 대신, 대리점에 주어지는 리베이트 규모는 여전하기 때문에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불법 보조금을 뿌려서라도 실적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모를 리 없는 통신사도 그저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어차피 대리점에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소비자가 가입한다면 통신사로서도 이익이기 때문.

   

예를 들어, 80만원짜리 폰을 판매할 경우 7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다면, 대리점은 통신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에 더해서 자신의 수익 70만원 가운데 절반인 35만원을 소비자에게 주기로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수익이 얼마인지 알리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는 다른 곳보다 35만원이나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공식 보조금에 더해 불법 보조금까지 합쳐서 거의 70만원 정도의 할인을 받아서 공짜폰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모르는 채, 일부 대리점과 소비자들 사이에 성행하는 ‘암호’와 함께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일까?

잘못된 유통 구조
단통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정황은 이미 많은 상황이다. 우선,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불법 보조금이 생겨날 여지가 많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판매 방식을 해외에서도 계속 시행하는 것처럼, 통신사 이외의 채널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신사에 종속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만일 스마트폰을 따로 구매하고,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통신사는 요금제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경우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원치 않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신사에서 판매하고, 약정을 걸어서 고객을 묶어두는 전략을 취하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점에 쏟아지는 엄청난 리베이트 금액이면 충분히 요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단통법 이전보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 사이의 금액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말았다. 단통법 이전에는 조금만 알아보면 더욱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

결국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고, 그 사이 정보에 밝은 몇몇 소비자들만 거의 공짜폰 수준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차액이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요금제나 혜택은 변동이 없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잘못된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만 한 결과 곳곳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똑똑한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 경제’를 만들어낸 것도 대단해 보이는 현실, 암호까지 대면서 구입해야 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한심하기만 하다. - MACGU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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