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만 '찔끔' 진짜 원인은 세금 때문?

국제 유가는 6개월 사이에 무려 50%나 떨어졌고,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유가로 인해서 시름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당장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물류/유통쪽에서는 반짝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만 떨어져도 물류 이동, 유통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와 비교하자면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국제 유가 하락은 어떻게 이뤄졌나?

   

통상적으로 미국은 자국 내에서 기름을 채취해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차후에 기름 시장에서 패권을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자본력으로 기름을 수입하고는 차후에 자신들의 기름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급변했습니다.

다름아닌 셰일오일 혁명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추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만으로도 기름을 채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 미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상당한 산유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쉽게 채취한 기름인 만큼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당장 판매를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수출까지 늘어난 결과 가격은 짧은 시간에 폭락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미 50%나 떨어졌습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Mike Mozart>

  국제 유가는 50%, 국내 유가는 20%?

국제적으로 유가는 50%가 하락했고, 더 하락할 여지도 높다고 합니다. 러시아까지 감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한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기름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비도 많지만, 공급이 '더' 많아지니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유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50%나 하락했다고 하는데, 국내 유가는 찔끔 인하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죠.

석유의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제 시장 기준 가격'에 각 정유사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세금이나 여러가지 제반 비용이 추가되어서 최종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국제 유가를 의미하는 '원유'의 가격이 50% 하락했다고 해서 최종 가격이 바로 50% 하락할 수는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애초에 원유 가격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55%나 되는 현실에서는 더이상의 인하는 힘들어 보입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Minale Tattersfield>

  기름값 하락을 막아버린 '세금'

   

결국 화살은 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하락을 막은 것은 다름아닌 고정된 세금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기름값은 꾸준히 내리고 있지만 세금은 여전히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려 55% 이상이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45%만 가지고 시장 가격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유사들은 쥐어짜기식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 기름의 공급 가격은 550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유사가 수입해오는 원유의 가격은 450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유사의 자체 마진은 1500원에서 6%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세금 축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Patrick Emerson>

  올바른 해답은 '올바른 복지 지원'

하지만 당장 세금을 줄여버릴 경우 세수 펑크가 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세금을 고수하기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지원을 해주기보다도 차등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름아닌 환급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경차일 경우 몇%의 환급을 해주고, 지원 계층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한 다음, 지원 범위에 따라서 환급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고급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 대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더욱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가지 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당장 세금을 줄이기보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나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려 55%가 넘는 세금을 고수한 채, 정유사만 피해를 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해답을 찾아서, 부담이 더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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