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외제차? 형평성 논란

국산 준중형 휘발유차와 수입차 경유 차량의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 실제로 50리터를 함께 주유하게 되면 수입차가 내는 세금은 32,370원인데 반해, 국산 준중형차는 44,01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유를 하더라도 세금은 국산차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차이 때문. 경유의 경우 전체에서 50%, 휘발유는 60%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량에서 더 낮은 세금 부과?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외제차를 타는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세금을 내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유차량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영업용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차량의 상당수가 경유차인 만큼, 이러한 상황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의 경우는 무려 60% 이상이 경유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한 만큼 세금 체계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입 승용차라도 경유차량은 훨씬 적은 세금만을 내고 있습니다 ▼

  유류세 환급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현재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정 1대의 경유차에 한해서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조금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영업용이나 생계형인지 아니면 전체 재산 대비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더욱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1년 기준 10만원은 특별한 기준도 없고, 그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계산일 뿐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년 총 소득과 1년에 부과된 총 유류세를 따져서 합리적인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카드사에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것만을 사용해서 주유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가운데 겨우 8%만이 보상을 받을 정도라고 하니 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유차 = 생계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

사진 인용 : 플리커 < jan elemans (Thanks for +6.10^5 vieuws)>

  문제는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역차별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의 목적이 애초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 승용차와 화물차량, 경차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류세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휘발유, 경유, LPG 모두 같은 세금을 받고, 이후에 연말정산에서 환급해주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행 세금 체계로는 분명 수입 승용차가 더욱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만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수입 승용차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 부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는 세금 체계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면세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끝이 아닐까 합니다. 미리 시장조사를 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따른 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유차, 휘발유차량에 대한 유류세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경유차량이 생계형이 아님에도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모든 휘발유 차량이 승용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세금은 모두가 동일하게 내고,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는 돌려주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난해 등록된 수입 승용차량만 무려 15만대. 그 가운데 무려 60% 이상이 경유 차량인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산차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외제차. 결국 기득권들이 이득을 얻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는 서둘러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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