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에게 손해? 작정하고 따져보니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있다. 끝까지 놓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거나 혹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유통 업계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

물론 통신 요금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것 또한 이들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 부를 수 있다.

   

왜일까? 이유는 당연하다. 통신사와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자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묶어두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기 때문이다.

거기다 통신비가 비싸다는 핑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통신사로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단말기 자급제가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단말기 자급제, 구입 비용 비싸진다?
먼저 통신사와 유통 업계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틀이자 소비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로는 ‘구입 비용의 증가’가 있다.

즉,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구매 비용이 증가하며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단말기를 통신사를 통해 구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원가 그대로 구입하기 때문에 당장 지출이 크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사들이 당장 큰 비용을 들여서 단말기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그들만의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단말기 자급제가 더욱 폭넓게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과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서, 제조사들은 이통사를 거쳐서 판매를 하던 것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할인이나 12개월~24개월 할부 판매, 오픈마켓의 쿠폰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이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단말기 할인 혜택은 전혀 없고 지불해야 할 금액만 더욱 늘어날 뿐이다.

단말기 구입 가격에 더해서 할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싼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노트FE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69만원대 가격으로 출시된 갤럭시노트FE는 통신사 약정 구매시 출고가 그대로에 요금 할인 혜택 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할 경우, 최대 21%의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폰 할인과 신용카드 할인을 더해서 50만원 초반대로 구입한 다음, 요금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다.

결국 통신사와 유통 업계가 주장하는 단말기 자급제의 실효성 논란은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기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정상적인 통신 시장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 시장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

   

통신사들은 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강요하며 규제했던 ‘단통법’은 아무런 군소리 없이 찬성을 했던 것일까?

그것이 정말 자유 시장 경제에 합당한 제도라서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하면서 비싼 통신 요금의 화살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의했던 것이다.



결국 통신사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못이기는 척 수용을 하면서, 반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거론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통신 시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3대 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를 비롯해 수많은 알뜰폰 회사들은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정작 3대 통신사들은 소수점까지 비슷한 요금제를 놓고서 사실상 요금 경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인 이통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상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된다.

스마트폰은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하며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고, 이통사 역시 요금제로만 경쟁을 하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 업계 죽이기? 온국민 살리기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의 내막을 들여다보자면 ‘유통 업계’가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선, 유통 업계는 이미 단통법이라는 쓰나미로 인해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어디에서 구입을 하든, 요금이나 구매 금액의 차이가 없으니 통신사 다이렉트 몰에서 편하게 구입하며 동네 유통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무엇보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 마치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1년 365일 내내 하는 것처럼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추는 것은 미래 IT 산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있는 통신사 유통 대리점 및 판매점과 같은 과포화 상태의 통신 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빠른 시행은 필수 과제일지 모른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다.

어느새인가 온국민 위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통신사와 그들의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유통 업계는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 MACGU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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