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9천원에 ‘음성 무제한 데이터 10기가’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9천원만 내면 음성 무제한에 데이터 10기가, 국제 전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한국의 통신 시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용자가 이 요금제를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 요금제보다 저렴하면서 혜택이 많은 요금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이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이스라엘’ 국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딴 나라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처럼 5만원대 요금제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IT 강국이라 자처하는 한국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통신 요금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끄럽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무제한 통화 요금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조금만 많이 사용하더라도 요금은 거의 20만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아주 빠르게 급변했습니다.

#1. 통화 연결 비용 축소
이스라엘 정부가 시행한 첫 번째 방법은 통화에 필수적인 연결 비용을 축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이통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B라는 이통사의 사용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연결 비용이 일정 금액 들어갔는데 이 비용 자체를 거의 80% 가까이 줄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신사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연결 비용은 사실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효과는 당연하겠지만 무제한 통화 요금제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 통화 요금제는 기폭제가 되어서 요금 인하 바람을 불러왔고, 무제한 통화를 기본으로 한 요금제 자체의 요금이 낮아지면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통신사의 등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 약정 요금 제도의 폐지
또한 통신사가 내세우는 약정 요금제를 강하게 손보면서 약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선불 유심 요금제와도 같이 이스라엘의 요금제는 약정이 아닌 무약정으로 모든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A라는 통신사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한 달만 사용하다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고 이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도 소비자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금은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들은 별도의 불이익 하나 없이 언제든 새로운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은 지금 현재까지도 꾸준한 경쟁을 통해 인하되고 있습니다.

#3. 신규 업체 지원 정책
한국은 계속해서 제 4 이통사를 선정하는 일에 까다로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우 하나의 통신사를 늘리는데도 이러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사실상 3개에 불과한 통신사가 독과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에서 강력하게 새로운 이통사를 밀어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신규 사업자가 속출했고, 새로운 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기존 이통사들 간에도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체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통신사들은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한 요금제를 내세우면서 요금제 자체가 춘추전국시대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한 끼 식사나, 생필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보다도 통신비가 더욱 저렴하면서 사실상 통신비 문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필수재라고 볼 수 있는 통신비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4.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렇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5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던 소비자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1만원도 안되는 요금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급감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인터넷 속도가 하위권에 속하며 5G 시장을 위한 투자도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공재의 성격으로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을 베풀고, 그것을 이통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면서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면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에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한국은 못하나 안하나?
한국은 사실 알뜰폰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5~6만원이 넘는 요금제만을 고집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LTE 스마트폰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2만원 이하로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알뜰폰 대란으로 인해서 기본료 0원에 대해 눈을 뜨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통사들은 여전히 2년 약정으로 자기들의 밥그릇만 지키려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용 도중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어쩔 수 없이 변경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만 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폰을 공급받아서 더 비싼 가격에 내놓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스마트폰 가격 자체에 끼인 거품을 걷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급제 폰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통사들의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업체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방통위라고 불리는 통신사의 하수 단체를 해산하거나 조직 자체를 완전히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던 방통위는 알고 보면 통신사 편이었고, 정부의 정책은 10년이 지나도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통신 시장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분명 한국도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배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통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9천원에 음성 무제한, 데이터 10기가를 한국에서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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