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50% 하락에 비축유 예산도 50% 축소? 거꾸로 가는 정책

유가가 50%까지 하락했고, 추가 하락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배럴당 20달러의 추가 하락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비축유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급하게 많은 양을 미리 구매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전세계적으로 다시는 없을 기회일지 모를 기름값 하락에도 정부는 비축유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까 합니다.

  전략비축유는 경쟁력

   

전략비축유라는 것은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석유수급의 차질, 혹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미리 기름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비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기름값이 하락했을때는 큰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기름값이 폭등하거나 혹은 거래가 중단될 경우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러한 비축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축유에 대한 구매예산이 지난해 대비 무려 50%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고 업계에서도 수입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비축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사이, 각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비축유를 저장해두는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오히려 날리고 있는 정책 ▼

사진 인용 : 플리커 <Richard Masoner / Cyclelicious>

  비축유를 흡수하는 중국

   

중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은 유가가 떨어지자 곧이어서 작년의 두배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비축유를 수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00%에 이르는 비용으로 200%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니 이만한 이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할 만큼의 비축유가 있다고 하면서, 또한 유가 하락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서 절차와 행정상의 이유로 오히려 비축유 구매 비용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0%로 내린 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비축유만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olle svensson>

  전혀 관심도 없는 에너지 전쟁

에너지로 인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기름값 인하는 몇몇 나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한정 자원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을 많이 할 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이러한 기름값 인하에 인색한 정부의 대처는 탁상행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축유를 구매할 예산을 오히려 깎으면서 유가 하락에 따른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구매하는 유가는 모두 50% 하락된 금액일지 몰라도, 수입하는 양은 결국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곧 전쟁이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미국이 나서서 기름값 하락을 부추길 정도의 큰 시장이라면 정부도 나서서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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