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 판매 폭증, 결국 면세점에도 '세금' 부과?

담뱃값이 무려 2배나 뛰면서 여기저기에서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당연하겠지만 면세점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면세점에서는 여전히 세금이 빠진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올라선 담배 가격은 거의 모두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담배 판매를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과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예고된 판매 폭증, 뒤늦은 대처

   

면세점은 말 그대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세금에 있어서는 무풍지대와도 같은데요. 그러나 당연하겠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손님이 폭증한 곳은 다름아닌 면세점이었습니다.

한 매장에서만 무려 4천 보루가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판매가 이뤄지는 것도 시중보다도 무려 60%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담배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서 저렴했던 면세점 담배였는데, 세금 폭증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대량 구매를 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면세점의 최대 인기 품목은 아이러니하게도 담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정부에서는 칼을 빼내어 들었는데요. 그 방향이 다소 이상한 것이 문제입니다.

담배를 끊으라는 건지, 꼼수로 저렴하게 구매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정책 ▼

사진 인용 : 플리커 <MilitaryHealth>

  면세점 담배에 '세금' 부과?

가장 큰 논란은 면세점 담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면세점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한다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하자면 또 다른 명분의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면세점에서까지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일까요? ▼

사진 인용 : 플리커 <MilitaryHealth>

  결국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가격 인상

   

위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항목을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기업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그것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정부가 가격을 인상해놓고는 그 차이를 매우기 위해서 기업들의 수익을 올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공익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도록 하는 것, 의무도 아닌 권고 사항으로서 말입니다.

이미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은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기업들의 배만 채워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행한다는 담뱃값 인상,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높여서 결국 서민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를 금지하거나 아예 다른나라들처럼 가격을 구매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인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건강을 고려했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Sean McGrath>

  면세점으로 쏠리는 구매 행렬, 진짜 문제는

면세점이 연일 '담배'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들이 폭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정책이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미리 대처가 되지도 않았고,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담뱃값을 올려서 거둬들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미궁 속으로 빠진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만 인상한다는 것은 다소 황당한 논리이기 떄문입니다.

면세점으로 향하는 구매는 결과적으로 건강을 증진한다기보다도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며,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명분만 만들어진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면세점의 담배 판매 폭증, 과연 몰랐던 것일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을 한 것일지는 몰라도 씁쓸한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빨리 올바른 정책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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