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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에 가려진 대학원 등록금 3년 연속 인상

최신뉴스/사설논평 2015. 1. 15. 17:35

대학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정부까지 나서서 '반값 등록금'을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더욱 큰 문제는 대학 등록금보다도 대학원 등록금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성화에 못이기는 척 대학 등록금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 대학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 대학 등록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비싸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만 인하? 대학원은 오히려 인상

   

각 대학은 매년 초가 되면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하고, 동결을 결정하거나 오히려 소폭 인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하된 대학의 경우는 다른 비용들을 더해서 등록금 이외의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걷거나 비싼 기숙사를 지어서 기숙사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금을 동결한 곳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곳의 경우는 눈에 띄는 질적 차이 없이 인상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학원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값 등록금만을 외치던 그 때에도 꾸준히 올랐던 것은 대학원 등록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에 가려진 대학원 등록금 ▼

사진 인용 : 플리커 <Matthias Ripp>


  꾸준히 오르는 대학원 등록금

1년에 무려 800만원에 이르는 대학원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 그러나 올해에도 어김없이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애꿎은 대학원생들만 가만히 앉아서 그 손해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는 꾸준한 관심과 정부의 눈치?탓인지는 몰라도 3년 연속 인하한 곳이 많았습니다. 혹은 동결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에 발맞춰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권고사항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영리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찔끔 인하하고 대학원은 꾸준히 올린 것이죠.


심지어 지난해 대학원의 등록금은 무려 3.8%나 인상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인상입니다. 대학에서 뽑아내지 못하는 수익만큼을 모두 대학원에서 뽑아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학 교육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기만 합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Michael Caven>


  이유는 허술한 정부 제도 탓

   

왜 이런 것일까요? 이유는 정부의 장학금 지원 혜택에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원 제도의 경우 대학 등록금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줄어드니 차라리 동결하거나 인하하고는 대신 다른 곳에서 수익을 더 얻자는 생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권의 경우는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고 대중의 관심도 없으니 대학은 마음 놓고서 대학원 등록금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가와 지출의 인상에 따라서 인상은 당연할지 몰라도 이미 비싼 등록금이 더욱 비싸질수록 배우는 학생들의 부담은 무시못할 만큼 커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빛과 그림자는 여전했습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Beraldo Leal>


  무책임한 등록금 인상, 대안은 없나?

이러한 대학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모두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몰라도 사립대학의 경우는 전적으로 대학에서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일정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정부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교육의 비용을 낮추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무려 1050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거기에 생활비와 주거비용, 식비까지 더하면 사실상 엄청난 빚을 떠안고 사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린 것은 오히려 대학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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