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 알고도 방치한 통신사

스마트폰을 해지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해지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하겠지만 더이상 전화도, 문자도 안되고 결제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번호를 살려서 결제를 하거나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통신사에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해지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결제가 가능했나?

   

최근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고객 명의로 수천만원의 결제를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다름아닌 해지된 폰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해지하더라도 해당 번호는 혹시나 모를 번호 복구를 대비해서 한달 정도는 살려두게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번호가 '가상번호'라는 것인데요.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문제는 이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이 가상번호를 개통해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데 28명을 상대로 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긴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결제 금액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자동이체의 경우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지된 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통신사 판매점 ▼

사진 인용 : 플리커 <skynetcusco>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은 것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을 통해서 원래 이용하던 개통자에게 기존 폰의 복구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고 본인 확인을 더욱 강화했어야 할 것입니다.

판매점의 경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사실상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활용한 범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역시 황당합니다 '가상번호'가 해지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라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시스템적인 보완을 하지 않고서 고객 불편만 가중시키는 편을 선택한 셈이 됩니다.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 해결하려 하지 않는 통신사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제하지도 않은 금액을 포함시켜서 소액 결제에 넣거나, 직접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몰래 집어넣거나, 혹은 해지했음에도 자동이체로 계속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한두번도 아니었으며, 상습적이고 대규모적인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도 정부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 스스로도 어떠한 자정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해지된 스마트폰에서 소액결제가 일어나고 해지한 IPTV 이용료를 수년간 납부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도의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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