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통신요금 제도 2가지, 살펴보니

2015년 3월부터 통신요금 제도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던 가입비가 통신 3사 모두에서 철폐되고, 또한 위약금 상한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가지 통신요금 제도 변경의 허와 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SK는 2014년 11월부터 가입비를 폐지하며 가입비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입비 폐지는 이번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름아닌 2015년까지 이동통신 가입비 완전폐지를 시행하겠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 정책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가입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입비, 왜 필요했나?

   

그렇다면 가입비는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가입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코드분할다중접속이라는 CDMA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통신사의 가입비는 탄생했는데요.

초기에는 여러가지 망 구축비용과 고객 등록에 따른 처리 비용 명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망 구축비용은 이미 모두 거두었기 때문에 더이상 가입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OECD 기준, 24개 국가에서는 가입비 없이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통신사들의 가입비가 폐지된다면 한국 역시 휴대폰 가입비 폐지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가입비 폐지로 연간 1700억원의 통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는 방통위 ▼

  가입비 폐지, 왜 이렇게 늦었나?

하지만 통신사들의 가입비 폐지가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이미 요금제들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비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차례 가격 인하가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폐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비를 유지하면서 매년 몇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망 구축 비용이나 가입에 따른 비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사라진 상황에도 가입비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입비 폐지 자체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분명 아쉬움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경쟁 없이 눈치보기에 급급한 통신사들 ▼

  위약금 50% 상한제도, 있으나 마나?

   

또한 3월부터 LG에서는 위약금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과정을 보자면 15개월 이상된 폰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등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위약금 50% 상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조삼모사와 같은 변화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미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의 가격을 낮추지는 않고,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채 명목상 위약금을 낮추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SK와 KT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사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이 소비자들은 어떠한 귄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이미 구형이 된 폰까지도 비싼 출고가로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이나 지난 폰들에만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제도의 허와 실 ▼

  진짜 필요한 것은 '요금제' 개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비 폐지나 위약금 상한제도가 아닌, 요금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매월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비용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제를 손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금제도의 경우 현재처럼 무조건적인 통화 + 문자 + 데이터의 통합 요금제를 개편하고, 자신에게 맞는 패턴에 맞춰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통신요금이 어느새인가 6~7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4인 가족 기준 매월 스마트폰 요금만 무려 28~30만원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분명 문제일 것입니다.

3월부터 달라지는 통신요금 제도, 가입비를 폐지하고 위약금에 대한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요금제도의 개편으로 피부에 와 닿는 합리적인 통신요금 제도를 선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이 마음이 드셨나요?
[좋아요]와 [공감♥]은 더 좋은 글을 쓰는 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