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문자 알림 서비스 유료화, 결국 드러난 진실

지난번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카드사들의 '문자 알림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무료로 문자 알림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더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올해 1월부터 바로 시행 예정인 것을 정부가 나서서 '알리는 기간'이 부족했다고 다그치자 겨우 2개월간 유예를 하고서 3월부터 전격 유료화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은 인정, 책임은 안지겠다는 카드사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개인의 개인정보, 그것도 매우 민감한 금융정보가 무려 18가지 이상 유출되었습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해서 자신보다도 남들이 더 잘 알게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었는데요.

이 정보들이 모두 유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사들로부터 개인 고객이 실질적으로 받은 보상은 전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와 말 뿐,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후 줄줄이 터지고 있는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역시 개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고 카드사와 은행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서비스하는 것은 문자 알림 서비스로서 1인 기준 300원의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년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요금 3,600원의 보상 말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카드사들 ▼

사진 인용 : <SBS 뉴스>

  해외의 경우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은?

국내에서는 이토록 실질적인 처벌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유통업체인 '타깃'의 경우는 2013년에 있었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무려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보험사의 경우도 4만명 정도의 정보가 유출되어서 40억원의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4,000만명이었다면 무려 4조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수준의 엄청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구글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닌,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스페인에서 90만 유로를, 프랑스에서도 15만 유로를 내야 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정보가 실질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엄청난 처벌이 내려지기때문에 각 기업들은 정보 보안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붙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서서 정보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수익에만 눈이 멀어있는 카드사들 ▼

  보안 비용을 줄이는 국내 기업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어떠할까요? 실제로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기 때문에 당장 줄이면 이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결국 '유출'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비용발생만 할 뿐 어떠한 이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연일 터지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정보 유출에도 어떠한 과도한 벌금이나 처벌도 없이 그저 영업정지로 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제멋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보유출 카드사의 경우도 2015년 1월이 되기 무섭게 전면 유료화를 추진중인 카드사들만 보더라도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성이나 반성도 없이 그저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동행이 아닌 불안한 동행과 같은 카드사들 ▼

  결국 전국민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카드사

카드사들에게 있어서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분명 비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개인정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사고 이후 거의 모든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는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수익을 올리든 모두 비용처리가 되든 결국 돈을 받겠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과도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윤리의식은 나날이 떨어지면서 국내 IT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대로 보안이 되는지도 모른 채 알 수도 없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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