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정보 유출'보다 충격적인 '사건 처리' 방법

홈플러스의 정보 유출은 말 그대로 고객 정보를 상대로 장사를 한 것이며 사기를 친 것이며 이벤트를 가장한 정보 유출과 같습니다. 고객슫ㄹ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한 사람의 개인 정보는 보험사를 상대로 1천 980원의 가격을 받고 판매되고 있었으며, 1등 당첨자조차 뽑지 않았고, 애초에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적조차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사기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사기'

   

홈플러스는 생활에 플러스가 된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고객 정보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고객들 스스로가 작성하게 했으니 말 그대로 소비자 우롱이었던 것입니다.

1. 경품 행사 이벤트를 한다면서 고객들이 직접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2. 이벤트와는 전혀 관련없는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기입하도록 한 다음

3. 해당 정보를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했으며

4. 1등을 비롯한 당첨자는 애초에 뽑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되는지도 모른 채, 개인정보를 스스로 기입한 셈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만을 당한 셈이며 이러한 홈플러스의 사기는 무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년 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벤트 당첨자조차 없었습니다 ▼

  범국민적인 사기 행각, 처벌은?

하지만 이러한 범국민적인 대사기극에 대한 처벌은 겨우 불구속 기소로 그쳤습니다. 이들이 얻은 수익은 무려 148억원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기만적으로 이용한 경우 영업 정지 및 해당 사기로 얻은 수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과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무려 2,400만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고객 정보를 이벤트로 속이고 수집한 홈플러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러한 개인 정보를 구매한 보험사 2곳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때면 언제나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기 사건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엄청난 사고들이 매년 발생해왔음을 생각하자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일 것입니다.

생활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

  결국, 앞으로도 계속 될 정보 유출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제대로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개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사기를 통해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것을 구매한 보험사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사기를 쳐야만 돈이 된다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홈플러스의 이러한 사기 행각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생각도 없어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소비자들을 가지고 노는 대기업들 ▼

사진 인용 : 플리커 <Enrico Matteucci>

  소비자들이 나서야 할 때

또한 또 다른 문제라면, 소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홈플러스나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인 불매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기업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들도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저, 늘 그래왔다는 듯이 행동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서서 행동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기득권들이 가진 그 권력이 결국 소비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홈플러스의 정보 유출보다도 몇 년째 이러한 문제를 수수방관한 정부 기관들이 더욱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개인 정보로 사기를 치고, 정보 유출을 한 기업은 도산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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