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품 지급도 금지? 단단히 미쳤다.

   

지난 주말 있었던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해서 전국이 뜨거운 가운데, 다소 묻혀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경품'에 대한 논란입니다.

통신사는 아이폰6를 개통하면서 경쟁적으로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고, LG역시도 처음으로 아이폰6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KT에서는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아이폰을 증정하기도 했고, 1년 무료 통화권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방통위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신사의 이벤트가 '불법?'

통신사에서는 이번 경쟁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고, 특히나 1호 개통고객에서부터 100호 개통 고객에게는 상당한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불법 보조금'과 같다며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까지 불법으로 정한다면 과연 자율 경쟁 시장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통신사의 이벤트마저 불법으로 정해서 단속을 한다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방통위의 월권 행사가 오로지 통신사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같은 이벤트를 했음에도 애플 리셀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공기기에 대한 이벤트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통신사를 거쳐서 구매하는 고객들만 봉이 되는 셈이고, 공기계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차별'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자율 경쟁 시장 속에서 구매자에게 경품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방통위 ▼

사진 인용 : 플리커

  방통위의 월권 행사는 어디까지?

방통위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무결점'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30만원으로 정한 자신들의 원칙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미 모든 고객은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전체 고객 가운데 상위 1% 고객에 대해서 VIP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은 나머지 99%에게서 얻는 수익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차별'이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은 모두 차별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1,000원을 내고 버스를 타지만, 누군가는 10만원을 내고 차를 대절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통신 서비스 역시 비싼 돈을 지불하는 고객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당연하겠지만 대다수의 고객들은 그러한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이번 경품 지급 역시도 자신들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당연한 차별'인 셈입니다.

식당이 새로 오픈을 해서 첫날 고객들에게만 무료로 음식을 준다고 해서 나머지 고객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것까지 제한한다는 방통위의 월권 행사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이 없는 방통위의 월권 남용 ▼

  왜 방통위가 발끈하나?

통신사가 이번 예약가입을 한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처음 개통하는 고객들 가운데서도 몇%만 제한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볼때 0.1%인 100명 정도에게만 가입기념 경품을 지급한 것이죠.

그런데도 방통위는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고, 단통법에 의해서 불법이 된다면서 경품까지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초딩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정작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소비자들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품 지급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방통위만 나서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방통위는 근거도 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가 모든 고객을 상대로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정상적인 이벤트성 행사까지도 제재한다면 그냥 방통위가 통신사를 차리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과정을 만든 방통위는 무슨 자신감으로 제재를 가하는 걸까요? ▼

  국민의 기본 권리까지 침해하는 정부

   

정부는 이번 단통법을 만들면서 올바른 통신시장의 정착과 요금의 현실화를 내걸었습니다. 기존에 50만원이던 요금을 100만원으로 뻥튀기하고 80만원에 할인하듯 판매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뻥튀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지금까지 지급되던 할인율을 제한해서 8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에 구매하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은 '좋은 선택'이라며 반겨야 할까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 역시 그러했고, 단통법 역시 그러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가격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 필요했고, 국민 누구나 다 아는 통신사들의 요금 담합을 제재했어야 옳았습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알뜰폰 회사를 차리면서까지 요금을 끝끝내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통신사를 이용하면 제값을 다 줘야 하고, 알뜰폰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정부에 의해서 '정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황당한 정책에 결국 온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방통위

방통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국민을 위해'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 100이면 100 모두, 1000이면 1000명 모두를 잡고 물어보세요. 단통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판매점들에게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단통법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윤을 보게 되는지, 누구에게 좋은 법인지 말이죠. 결국 슈퍼 갑인 통신사만 수익을 독점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판매점과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경품까지 반환하라고 하고, 제재를 가한다고 하며,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혜택을 주더라도 불법이라고 제한을 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서비스를 받기 바라는 정부, 그러나 애초에 경쟁 시장에서 같은 서비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존재하는 그 경쟁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해서는 안되는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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