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과대망상증, 알뜰한 소비가 늘었다고? 까놓고 따져보자.

   

방통위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일부에게 많이 지급되던 보조금을 모두에게 조금씩 준 것으로서, 이용자 차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이죠.

단통법이 시행된지 30일째를 넘어서면서 방통위의 자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며 말도 안되는 유치원 수준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고 누구나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까요?

  소비자의 권리, 정부는 무슨 권리로 침해하나?

정부의 취지는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권리인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데, 한때는 전국적으로 50%, 심지어는70~80%까지 할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경쟁을 줄이고 원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결과 과도한 할인을 하면 제재를 당하니, 기존 가격은 유지한 채 모두가 20% 할인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할인을 받으니 소비자들은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울상을 지어야 할까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통신사들이 대놓고 온국민을 우롱하는 요금제부터 뜯어고쳤어야 했고, 가입비는 벌써 폐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잘못된 가격정책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 혜택만 줄인 단통법을 두고 잘했다며 자위질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무슨 권리로 할인율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원해서 가격을 할인한다는데, 그것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왜 50% 할인하는 소셜커머스는 방치하는 것일까요? 그냥 온국민이 할인률 20%를 못넘게 모든 물건값을 정해버리지 말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구매는 사치라고 말하는 정부 ▼

  알뜰한 소비? 어쩔 수 없는 소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차가 많이 판매된 이유는 차가 좋아서일까요? 가격이 저렴해서일까요? 당연히 저렴하기때문에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차의 가격이 비싸진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경차는 판매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알뜰한 소비'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국어도 모르는 집단 맞죠? 알뜰한 소비라는 것은 1만원짜리를 제대로 할인해서 7천원 8천원에 구매해야 알뜰한 소비인 것이지, 1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뻥튀기해서는 2만 7천원에 사는게 알뜰한 소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드디어 알뜰한 소비를 하고 있으며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알뜰한 소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소비인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 주기는 점차적으로 빨라져서 6개월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년 약정으로 위약금을 물어내게 만들더니, 이제는 방통위와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온국민 호갱 만드는 조삼모사 아이폰 구매 혜택들 ▼

  양심도 없는 집단

방통위는 양심도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비싼 가격으로 말도 안되는 조건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이, 제조업체들만 죽어가고 있고 이미 통신사의 영업정지로 인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팬택이 쓰러졌음에도 여전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싫어하는데, 통신사의 영업이익만 폭등하고 있고 주가는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알 것입니다.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사상 최대의 실적 잔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 바꾸는데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스마트폰을 상전 모시듯 보자기로 감싸서 다니라는 말일까요?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고, 2년동안 노예와도 같은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월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도 15만원을 할인받을까 말까한 조삼모사와 같은 제도를 밀어부친 결과입니다.

양심도 없는 집단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살림만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소비할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을 두고서 알뜰한 소비라고 하다니 도대체가 뭐하는 집단일까요?

2년간 총 보조금 15만원을 받기 위해 월 10만원을 내라는 통신사 ▼

  통신사는 '모르쇠'로 일관

   

통신사는 앞에서 볼멘소리를 합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나요? 법을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나요? 그런 통신사는 가입비 폐지 하나에 불같이 달려들어서 난리난리, 기본료 1,000원 인하하는데 적자가 난다며 난리난리였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10만원 요금제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미국 GDP의 1/3 수준인 한국에서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같은 폰을 구매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통신사는 끝끝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정작 단통법으로 인한 요금 인하 및 경쟁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차 두고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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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아이폰을 사야 하는 나라 ▼

  호갱은 사라지고, 호국이 되다.

이제 호갱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호국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아이폰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치졸한 삼성까지 자국민을 등쳐먹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신사로 인해서 제조사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는 있지만 현재의 삼성이라면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호갱은 사라져버리고 호국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방통위, 누가 어디서 얼마나 뒷돈을 받으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일까요?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법안을 발위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단통법을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미디 프로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국회에서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으니 말이죠. 방통위에서도 원맨쇼를 하고 있고 자화자찬으로 파티라도 할 분위기입니다.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통에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민심을 듣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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