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클럽도 불법? 어이없는 방통위의 뒷북 [결국 드러난 제로클럽의 조삼모사]

   

아이폰을 구매할때 얻는 혜택이라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앞에서도 제대로 기를 펴게 만든 바로 그 프로모션은 다름아닌 '선보상'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선보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결국 조삼모사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선보상이라는 말만 그럴듯해 보일뿐, 사실상 어떠한 혜택도 아닌 조삼모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로클럽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을 대거 유인하기는 했지만 사실 1년정도가 지날즈음이면 문제는 대대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제로클럽이 뭐길래?

그렇다면 제로클럽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35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하더라도 소비자들은 65만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를 24개월이나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10만원에 이르는 요금제를 24개월간 유지하면서 24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에 65만원의 폰 가격을 더하면 결국 2년간 300만원정도의 비용을 고스란히 통신사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내놓은 전략은 중고폰 가격을 미리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최대 보조금인 35만원에 더해서 중고폰 가격을 통신사 임의로 설정해서 30만원에서 35만원을 추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경우 3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후에 스마트폰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또한 반납을 못할 경우 이후 기간동안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쓰는 폰도, 새로 구입하는 폰도 모두 내놓으라는 통신사 ▼

사진 인용 : LG U+

  간단한 가입에 숨겨둔 까다로운 조건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어차피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중고폰이 될 것이고 그것을 판매해야 새폰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패턴을 보자면 1년 6개월에 한번씩 스마트폰을 교체하니 괜찮은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의 중고 시세를 미리 보상받아서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단서가 붙습니다. 우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요금제를 낮출 경우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또한 1년 6개월 이후 스마트폰의 상태는 A+ 혹은 A여야 합니다. 기스나 찍힘 등에 대해서도 아주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1년 6개월간 '임대'한다는 개념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에 미달될 경우 할인받은 금액 + 위약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삼모사를 모른 채 소비자들은 좋은 혜택인 줄 알고 이러한 혜택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얻는 것보다는 기업이 얻는 것이 더욱 큰 정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쓸어담는 통신사들 ▼

그러나 아무 폰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

  결국 단통법이 만들어낸 기묘한 정책

방통위와 정부는 뒤늦게서야, 따지고 보자면 이미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한 이후에서야, 그것도 통신사가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한 정책을 뒤늦게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결국 또다른 불법 보조금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말은 바로해야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00만원 폰을 30만원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말 그대로 '30만원' 그대로 개통했습니다. 물론 3개월 사용한 다음에는 얼마든지 원하는 요금제로 바꿀 수 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똑같은 30만원 개통이라고 하더라도 35만원은 단통법으로 인해서 비싼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고, 또 다른 35만원은 제로클럽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1년 6개월 뒤에는 스마트폰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에 30만원 그대로 개통하던 국민들은 이제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서 24개월간 최대 10만원 전후의 요금제를 사용하는것에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통신사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약정 기간의 차이로 인해 어떻게든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 ▼

기본 약정에 보조금에 제로 플랜까지 내놓은 통신사의 꼼수 ▼

아이폰 출시와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제로플랜은 결국 조삼모사의 끝이었습니다 ▼

  근거를 알 수 없는 제재

   

이러한 제재를 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제로클럽이 만들어질때 제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같은 이야기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통신사는 좋은면만을 강조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올인했고, 소비자들은 마냥 저렴한 줄 알고 이미 가입이 끝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왜 뒤늦게 이러한 제재를 또 가한다는 것일까요?

이미 통신사들은 이번달을 끝으로 제로클럽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뒤늦은 사후 처방전은 결국 소비자들만 뒷통수를 맞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통법 이후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더니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게 만들고 있고, 팬택이 생존의 기로에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단통법 효과라고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사가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어떻게 보더라도 소비자 이익보다 기업 이익이 더 큰 제로클럽 ▼

사진 인용 : LG U+

  1년 6개월의 함정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약정은 2년입니다. 즉, 24개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로클럽의 약정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면 스마트폰 약정이 6개월이나 남아있지만 스마트폰을 교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소비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억지로 교체하고, 통신사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는 새로운 조건으로 가입을 합니다. 역시나 2년이 다 안되어서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가서 통신사들은 또다시 '스펀지' 플랜을 내놓으면서 위약금을 없애줄테니 자신들의 서비스를 유지하라며 또다른 2년 약정을 만들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자신들의 서비스에 묶어 두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됩니다. 제로클럽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통신사만을 위한 정책이며 결국 소비자들은, 적어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최상급의 스마트폰이 왜 30만원인지는 설명되지도 않은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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