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예고편? 2015년 줄줄이 인상되는 것들

새해 벽두부터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름아닌 담뱃값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를 비롯해 지하철과 콜라, 햄버거, 라면에 쓰레기 봉투까지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당장 직장인들은 당황스러운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막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법인세는 꾸준히 인하되는 반면, 간접세와 환급금은 꾸준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세금을 더욱 토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 충격

   

우선,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뱃값은 말 그대로 서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삥뜯기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한 수익이 모두 금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적자를 채워넣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 아래서도 무려 2,000원이 인상된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돌려봤던 세금이 오히려 토해내도록 바뀐 것입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덜 벌고 더 소비했음에도 말입니다. 바껴버린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2015년은 물가 인상의 해가 되는 것일까요?

사진 인용 : 플리커 <Philip Taylor>

  인상은 시작이었을 뿐, 줄지어 예고된 물가 인상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1.35%의 인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많은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5.9%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탄산음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상 코카콜라의 인상폭을 전후로 다른 음료의 가격도 인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거킹의 경우도 가격이 평균 300원씩 인상되며, CJ에서 판매하는 냉동식품도 6.5% 이상 인상되고, 생수를 비롯한 라면과 식용유, 포도씨유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4.9%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역시 무려 25%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050원이던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은 최대 1350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줄줄이 인상되는 것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

  생활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 역시 인상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역시 인상이 예고되어 있으며, 이 역시 단계적 인상으로서 매년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는 무려 50%나 인상되며, 화물차는 이보다 더한 100%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7년까지 말이죠. 매년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할인되는 10% 할인 역시 폐지된다고 합니다. 주민세의 경우도 100%에 이르는 인상이 예고되어 있으며, 현재 평균 4620원대인 주민세는 2016년이면 1만원으로 가파르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상수도는 평균 10% 정도, 하수도의 경우 84% 전후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정해진 것만 이정도입니다.

저축은 커녕 유지도 힘들게 만드는 물가 인상 ▼

사진 인용 : 플리커 <Tax Credits>

  월급은 그대로, 성장률도 그대로

월급도 그대로인 세상, 그리고 성장률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러한 물가 상승, 공공 요금의 인상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중산층 이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서민증세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창조 세금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간접세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는 오히려 간접세보다 낮아졌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성장률은 정체,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부담이 커진 것이죠.

매일 먹던 음식의 가격도 오르고, 공공 요금도 터무니 없이 오르며 연말정산 충격파를 뛰어넘는 충격이 예고된 지금, 우리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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