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와 제조3사, 결국 고발당하다.

   

통신3사와 제조3사가 결국 고발을 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팬택 제조사를 비롯한 SKT, KT, LGU+ 통신사가 고발을 당한 것인데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며 자신들의 이윤만 챙겨왔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휴대폰 제조3사 그리고 통신3사가 휴대폰의 가격을 부풀린 다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고, 판매했기때문에 많은 폭리를 취했다면서 고발의 이유를 알려왔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사기)

그렇다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조3사와 통신3사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여왔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판매하는 베이커리가 한국에 딱 3곳만 있습니다.

A, B, C사는 전국망에 걸쳐서 빵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가격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연중 30%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상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50~60%까지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원래 빵의 가격은 꾸준히 인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할인된 가격이 원래 판매를 위한 가격인 셈입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

  통신3사의 동일한 요금제

통신사는 어떠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두 같.은.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만원을 냈을때 받게 되는 무료통화, 데이터, 문자가 통신 3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요금제들 역시도 동일한데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통신사는 요금제 사용에 따라서 2년 약정을 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6만원 요금제의 경우 14,000원에서 16,000원을 할인해준다며 실제로 매장을 가보게 되면 할인된 요금이 원래 요금인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경우 이러한 통신사의 할인금액으로 인해서 결국 휴대폰을 이만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어느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제와 가격 ▼

  제조사와 통신사가 정하는 스마트폰 출고가

현재 갤럭시노트4의 경우 미국보다 한국이 8만원 더 비싸고, G3의 경우 미국보다 한국이 2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신사 할인이 아닌, 제조사에서 공시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즉,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휴대폰이 한국에서 더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가 아닐까요? 여러가지 관세나 유통비등을 감안하자면 미국이 더 비싸거나 같아야 할텐데, 늘 그렇다는 듯이 한국에서 더 비쌉니다.

이유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정하는 스마트폰 출고가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참여연대가 지적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단말기 자체의 가격을 높이고는, 할인을 해주는 척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고객들만 호갱이 됩니다 ▼

  할인과 판매의 상관관계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예컨대 원래 제품의 가격이 50만원인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의 가격을 100만원으로 고시하고는, 특정 요금제 사용시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판매량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요?

당연히 할인을 해줄때의 판매량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통신사는 요금제와 약정을 담보로 한 요금할인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고, 제조사는 출고가 자체를 인상해서는 제조사 할인이라는 명목상의 이유로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는 계속해서 단말기의 출고가를 높이는 것이고, 통신사는 더 많은 할인을 해주겠다며 대신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국민을 상대로 한 조삼모사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폰도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3~40만원이면 구매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소 60만원 이상, 고사양 제품의 경우 8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이폰을 최대 무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요금제 역시 미국과 일본은 6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할인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9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GDP 기준, 미국의 1/5에 불과한 한국에서 오히려 더 비싼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은 매월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할부금은 미국보다 더 높은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호갱이 되어야 할까요? ▼

  고발의 진짜 의미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서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중이고, 국내 제조사들은 하나같이 애국심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 국내 출고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의 경우는 해외에서는 2년의 무상보증을 시행하면서도 한국에서는 1년의 보증을 시행할 뿐입니다.

통신사의 자율적인 경쟁은 사라지고 없고, 요금제는 어느 통신사를 선택하더라도 동일합니다. 2년 약정으로 구매를 한 다음 해지를 할 경우 어떤 경우이든 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통신사 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중이기 때문이죠.

제조3사와 통신3사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실 온국민이 하고 싶었던 일일지 모릅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국민 호갱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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