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네이버까지 옮겨간 검열 논란, 온국민의 정보가 털리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시작된 검열 논란이 다음과 네이버와 같은 거대 포털 사이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온국민이 감시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일까요? 그야말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게시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삭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과 네이버와 같은 거대 포털을 상대로 휘두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인터넷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유언비어나 명예훼손을 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의 경우 인터넷의 특성상 불특정한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또한 과도할만큼 확대되며 재생산되기대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또한 전파를 초기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단할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인터넷을 '검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신껏 발언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외국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검찰이 나서서 이와같은 조처를 취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소신있는 발언,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쓴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제 인터넷은 자유의 상징이 아닌, 검열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

  더욱 논란이 되는 '실시간' 모니터링

그러나 이와같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더욱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을 보자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삭제하며, 사범을 적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말대로라면 급격하게 인터넷으로 무언가가 유포된다면, 또한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 모두가 감시를 받으며, 자신이 감시 대상인줄도 모른채 자신의 인터넷 기록을 비롯한 많은 정보들이 어느새인가 검찰로 넘어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분석하고 있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습니다 ▼

  수사 대상은?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1.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가장해서 근거가 없는 폭로성 발언을 할 경우, 2. 국가적인 큰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여러가지 음모설, 허위 루머를 유포할 경우, 3. 공직자의 인격 및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면서 부당한 중상이나 비방을 할 경우입니다.

한번 따져보자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근거가 없는 폭로성 발언을 할 경우,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누군가는 알고 있는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할때 직접적인 증거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여기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설, 이것이 진짜 음모설인지 진짜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역사는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모든 국가는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경우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중상이나 비방, 앞으로 정부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발언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지 말하는 무언의 압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길을 걷는 것까지 감시받는 세상 ▼

  결국 검찰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것

   

이에 대해서 서기호 의원은 특정한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이 스스로를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는데요.

이처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발상은 인터넷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논란이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 나갈때, 본인이 문제를 느껴서 신고를 하고 조처를 취하는 것과, 미리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음모론은 있기 마련이고, 모든 국민이 진실만 아는 것도, 거짓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모론이 모두 100% 거짓말이라거나 중상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권리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를 검열하겠다는 것일까요?

감시받는 사회를 떠나려면 사이버 망명을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

사진 : 플리커

  이것이 IT 강국의 현주소

결국 이것입니다. 이것이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의 현실이고 진짜 모습입니다. 이와같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발언을 한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어떠한 진실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정부가 싫어하는 게시글은 삭제되고 말 것입니다. 온국민이 검열받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시작된 검열 논란, 결국 네이버까지 옮겨갔습니다. 온국민의 정보가 감시당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대상이 된 사람은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온국민의 정보가 털리는 시대, 우리는 어디로 사이버 망명을 떠나야 할까요? 제2, 제3의 텔레그램이 유행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글이 마음이 드셨나요?
[공감]은 더 좋은 글을 쓰는 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