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책도 할인율 제한? 제3의 단통법 논란

   

단말기유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 단통법 논란에 이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제품별로 3,300만원에 이르는 전파인증을 받으라는 제2 단통법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도서정가제까지 시행해서 책도 할인율을 제한한다는 제3의 단통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물론 도서정가제 논의의 취지 역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들, 그리고 온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도서정가제의 취지

사실 도서정가제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단통법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나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환경을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동네 곳곳에 있던 서점들이었습니다. 대형 인터넷 서점이 활개를 치고, 엄청난 가격 할인과 무료배송으로 고객을 빼앗아간 탓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할인율과 절대적인 판매량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갑과 을의 대결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혼탁해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판사들이 가격은 올리고 할인율을 높여서 폭리를 취해오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책읽기까지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것일까요? ▼

사진 인용 : 플리커

  잘못된 방향성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서정가제때문에 정작 난리가 난 곳은 대형유통사가 아닌, 중소상인들고 중소출판사 및 온국민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소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정책 ▼

우선 대형유통사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엄청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단통법을 앞두고 마지막 떨이 장사를 하는듯이 온국민들에게 할인을 대폭해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과 중소출판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18개월이 지난 책들까지도 할인율이 15% 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재고 처분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온국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야한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책 사재기' 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형 유통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더욱 혼탁해진 것이죠.

기존의 시장 구조, 문제는 있지만 나름의 상생이 있었습니다 ▼

표의 불펌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형 인터넷 서점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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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이렇게 무턱대고 시행하는 도서정가제는 단통법과 마찬가지로 비싼 책의 가격은 유지한 채, 할인만 제한해서 모두가 불이익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네 서점은 서점대로, 대형 유통사는 인터넷으로,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동네 서점까지 힘들게 가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터넷으로 같은 가격을 내고 무료배송 혜택을 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짜 이득은 대형 유통사가 가져갈 뿐입니다. 같은 가격인데 구태여 동네 서점을 갈 필요도 없고, 또다른 편접으로 통신사나 자체 포인트 할인 및 적립 등을 하며 고객을 끌어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고 기존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낼 수 밖에 없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권마저 침해하려는 정부 ▼

사진 인용 : 플리커

  도서 시장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8개월이 지난 책들까지도 할인율을 15%로 제한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판시기가 중요한 책들은 모두 재고로 남을 수 밖에 없고 출판사과 중소상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바뀌는 문제집이나 행정 서적, 매년 새롭게 출간해야 하는 서적들은 향후 18개월 뒤까지도 고려해서 책값을 엄청 내려서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무시한 이와같은 시장 대책은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뿐,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이제는 책도 마음놓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

사진 인용 : 플리커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통제를 할 수록, 꼼수만 늘어나고 중소상인들과 온국민만 피해를 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사로 시장이 재편되고 온 동네에 있는 서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민심을 조금만 들어봤어도 이러한 일들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1년에 책 한권도 안읽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10년에 책 한권도 안읽게 생겼습니다.

책을 제 값 주고 사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담합한 듯 올라버린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라는 것은 강매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정부는 시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단통법으로 온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키우더니, 제2 단통법으로 해외에서 싸게 구매하는 방법도 막아버리고, 제3의 단통법으로 이제는 책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떠한 제4, 제5의 단통법으로 우리의 경제를 죽여놓을지 걱정스레 지켜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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