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왜 통신사를 비난하나?

   

단통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2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면 단통법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발표가 아닐까요.

방통위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격을 인하할 것이고 단통법이 정착될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한다는 말일까요? 경제시장이 어린이들의 소꿉장난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통신사를 비난하나?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변경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도 휴대폰이 없어서는 안되는 생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나쁜 조건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시장이 자리를 잡을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법은 방통위가 정한 것이고 이 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신사들은 여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통신사들은 기업으로서 법 아래에 있고, 그 법을 만드는 방통위에 따라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방통위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온 것이고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통법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집단이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이고, 그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윤리적으로 볼때 기업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신사는 경쟁이 아닌 시장 나눠먹기를 할 뿐입니다 ▼

  민영화된 KT, 국민이 아닌 주주들을 위한 기업

민영화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포스코나 케이티와 같은 거대 기업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매출이 높은만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그 방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KT는 민영화되면서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에 집중하고 오직 돈이 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이나 합리적인 가격은 뒷전이고, SK나 LG와 동등하거나 혹은 더욱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KT가 그동안 민영 기업이 되면서 초래된 손실을 놓고 보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가족과도 같은 KT의 직원들까지 부려먹는 것입니다.

소비자 고발이나 추적60분과 같은 프로그램의 단골 고객이 된 KT는 그들의 악의적인 행보를 애써 감추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들을 위한 기업이 되어버린 민영기업 KT는 철저히 시장의 논리에 따르고 있으며 그들이 먼저 단통법을 반기는 셈입니다.

갤럭시S5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중고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세계에서 차별받는 대한민국 국민

   

한국 사람은 정말 착합니다. 특히나 어른들은 국내 기업 제품이라면 무조건 구매를 해줘야 하고, 비싼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며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00만원에 판매되는 국내기업의 텔레비전이 해외에서는 200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판매된다는 말은 애써 무시하거나 제품의 질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구매하고 있으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도 해외에서는 해외법을 따른다며 보다 낮은 가격에 같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 소비자가 차별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통신 요금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폰을 공짜로, 미국에서도 30만원에 구매하는 아이폰을 국내에서는 80만원 제 값을 다 주고 구매해야 합니다.

단통법으로 중고폰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삼성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전체적인 성적은 초라하지만, 그 속에서도 삼성이 10대 중에서 8대가 판매되며 다른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 ▼

  왜 통신사를 비난하나?

이 질문에 대한 진짜 해답은, 비난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 아닌 기업을 위한 기업이 되었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눈감아주고, 모른척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보다 높은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사라진 국내 통신 시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요금은 어느 통신사를 가더라도 동일하고 어떠한 차이점도 없습니다.

이제 단통법으로 사실상 휴대폰 보조금 역시 통신사가 열을 올리며 경쟁할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최대 30만원이라는 말에 통신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겨우 10만원의 최대 보조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통신사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통신사만 모르는, 아니 모른척하는 통신사를 향한 비난. 더럽고 치사하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국내 통신사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정부 기관들을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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