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에도 출고가 인하 요구할 수 있나? 국내기업 차별하는 IT후진국

   

전세계적인 아이폰 열풍 속에, 한국에서만 어떻게 하면 아이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나를 국민이 나서서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참고).

하필이면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던 갤럭시 노트4는 이름의 명성과는 달리 겨우겨우 체면치레를 할 뿐입니다.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한다면 차라리 삼성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방통위는 계속해서 단통법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정말 아이폰에도 출고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내 IT 산업의 현실

그야말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이와같은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해외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여러가지 혜택과 특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당장 단통법 시행 이후 눈에 띄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자 삼성과 엘지와 같은 제조사를 불러서 가격을 합리화하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통신사에게도 거듭거듭 보조금을 늘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물을 한 병 구매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공동구매를 해서 시중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사람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절대 다수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니 가격을 동결시켜야 할까요? 정부가 나서서 생수의 가격을 1리터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고정합니다. 이후 시장은 뻔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편의점에서나 대형마트에서나 가격이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 경쟁이 필요없게 되고 결국 절대 다수의 유통사는 1,200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 가봐야 1~200원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말이죠. 바로 이와같은 일이 국내 기업들에게,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과연 방통위는, 아이폰에도 출고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자유 경제 시장을 망쳐버린 방통위

자유 경제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가 지표가 되고, 고객들의 선택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저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는지, 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받지는 않았는지만 살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을 과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서 왜 단통법을 만든 다음 눈가리고 아웅을 하듯 통신사와 제조사를 들들 볶는 것일까요? 같은 논리라면 아이폰과 넥서스 제조사인 애플과 구글에게도 출고가 인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럴 의지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통신사와 제조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국민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겨우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경쟁을 원했다면, 해외 구매대행에 무려 3,300만원이나 쏟아붙게 만드는 어이없는 법을 만들거나(참고), 단통법으로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거나(참고), 통신사의 뒤나 봐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참고). 그러나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통위가 기대했던(기대하는 척 했던) 시장의 반응 ▼

  2014년은 IT 후진국의 해

   

방통위는 그저 기업들의 뒤만 봐주고 있고, 겉으로는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기업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통법의 경우도 눈가리고 아웅을 하는 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는 애초에 기본 틀이 잘못된 법안을 고치고 수정하느라 바쁩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를 불러서 원맨쇼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판매 가격을 낮추고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기업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연, 방통위는 동일한 논리로 다른 제조사들, 해외 제조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수나 있을까요? 만일 하더라도 그들이 관심이라도 기울일까요?

전세계는 스마트폰으로 개방되고 무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업들의 뒤만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통신 시장의 반응 ▼

  아이폰6 100만원 vs 갤럭시 노트4 100만원

만일 두 제품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저 국내 기업인 삼성에게만 출고가 인하를 통해서 자국 기업에게 애국심을 보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동일한 출고가를 가진 제품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무료에, 한국에서는 거의 80만원에 판매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방통위의 논리대로라면 삼성과 같은 국내 기업들의 제품만 가격을 인하해야 하고, 국제 경쟁력과 영업이익은 급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최종 구매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그저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울 뿐입니다. 자유 경제 시장을 망쳐버린 방통위, 그리고 최대의 이익을 얻는 이익 집단.

이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는 언제까지 속아줘야 할까요? 언제까지 모른척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도 단통법으로 인해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웃는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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